[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열린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해 "소상공인 분들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본"이라고 추켜세웠다. 

정부가 경기침체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민생 일선의 소상공인 2000여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읽혀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리융자 자금 4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줄 것"이라고 시사했다. 실제로 대통령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4%대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은행권보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낭떠러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도 "(서민·소상공인이)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지난 1일에는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고 꼬집었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은 신용대출까지 끌어쓰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의 9월 평균 신용대출금리는 연 6.77%로, 전년 동기(6.46%) 대비 0.31%포인트 상승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107조9424억원으로 전달(107조3409억원)보다 6015억원 늘어났다. 한마디로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얘기다. 

이에 윤 대통령은 8000억원에 이르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금 전액 면제 방침을 밝혔다. 팬데믹 당시 매출정보 없이 자금이 긴급지원됐는데, 이후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은 현재 지원금을 뱉어낼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정부는 자금환수와 관련한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환수금 면제 조치를 지시했다. 지난달 29일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내용을 윤 대통령이 직접 재확인하며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 부담과 함께 소상공인들을 짓누르는 에너지·원재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납부제 실시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4000개 교체 지원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전 국민 소비 축제 연중 상시 운영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 적극 추진 등의 방침도 밝혔다.

큰 틀의 시장 경제 원칙을 지키면서도 위기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풀가동해 서민·소상공인을 지킬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