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자 관련 업계에서는 일제히 환영을 표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인력난·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도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현 시점에서 일회용품 규제는 그에 필요한 기반이 전혀 구축돼있지 않아 소상공인의 애로가 클 수밖에 없다"며 "이번 결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에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환경규제는 소상공인과 함께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도 함께 보조를 맞춰가야 정책 취지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매출 타격도 온전히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계도기간의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의 불편을 덜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소상공인도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일조하는 측면에서 자발적인 제도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장기간 지속 중인 3고 현상과 인력난, 비용부담,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시 큰 경영애로와 혼란이 예상됐다"며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종이빨대 또는 생분해성 빨대, 드링킹 리드 등 각종 대체품 개발·도입시 2~4배의 비용 상승이 예상됐고 종이컵은 머그컵으로 대체시 피크타임 때 세척을 위한 추가인력 확보 부담, 고객 불만으로 인한 분쟁 발생 등 가맹점 현장의 부담도 매우 컸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 환경부와 중기부에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1000여 회원사와 소속 14만여 가맹점들은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감축 노력을 지속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졍면 반발했다. 녹색연합은 즉각 성명을 내고 "7일은 환경부가 환경정책의 책임을 저버린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환경부는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환경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책무를 진다'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는 제도 유예를 발표하면서 산업계의 입장만 대변했다"며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가장 밀접한 현장에 있는 국민, 소비자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지난 2일 한화진 장관이 일회용품 사용규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민생현장 찾아가 의견 청취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소상공인도 활짝 웃을 수 있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피규제자가 활짝 웃을 수 있는 정책은 명확하다.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 이미 답을 정해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이번 규제 유예는 잘 만든 정책이라도 정부가 이행하지 않을 때 정책 목표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