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의 계도기간이 오는 23일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식당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기로 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해 "정부에서 1년 간의 계도기간을 가졌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원가상승·고물가·고금리에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금의 이 규제로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일은 필요하지만 규제보다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을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며 "정부는 품목별 특성과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앞으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킨다. 비닐봉투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고려해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키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한다. 임 차관은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인 종이빨대의 가격이 3배 가까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는 매우 낮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비싼 종이빨대를 구비하면서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매장에서는 고객과의 갈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도 안정되는 시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 종료시점은 UN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간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규제를 준수하는 것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환경부는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또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규제가 아닌 차원에서 일회용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매장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한다.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친환경매장으로의 인증 등 다양한 지원책과 인센티브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협조해 정책금융 우대,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형프랜차이즈, 대형음식점 등과 사회적 협약을 통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들이 강제적 규제가 있으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규제가 없으면 일회용품을 더 많이 사용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규제를 통해 조급히 그 목적을 달성하려 하기 보다는 지금의 어려움을 힘을 모아 극복하고 모든 국민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