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려는 동향을 보이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일 "지금 전 세계 민주국가 정당 중에서 대한민국의 민주당처럼 습관적·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 출석을 위해 방문한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 장관은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무장관 임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주당의 것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자 국민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탄핵은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보장해 둔 대단히 극단적 제도 아닌가"라며 "이걸 이렇게 장난하듯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같이 얘기해보고 싶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민주당내에서는 한동훈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여차하면 탄핵을 시도하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빠르면 12월 9일 국회 본회의 때 탄핵안을 올릴 예정으로 생각하고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보다 탄핵 우선순위에 있는 분도 있다는데, 이동관 위원장이 맞나'라는 취지의 질문엔 "검토 대상 중에 한 명은 맞고, 몇 명을 놓고 지금 검토 중"이라면서 "(민주당 소속)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위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고,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이면 가능하다. 168석의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탄핵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법무부의 내년도 마약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2억7500만원 전액을 삭감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선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대단히 중요한 임무"라며 "그 임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왜 이렇게 반대 방향의 주장과 반대 방향의 방해를 일관되게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한 장관은 "국민들께서 두 번 놀라실 것 같다"며 "대한민국 전체 1년 내내 마약사범을 잡기 위한 특활비가 2억75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에 놀라실 것 같고, 마약을 막기 위한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는 것에 놀라실 것 같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마약이 아니라 마약 수사를 신고해달라고 하고, (마약류 밀수 적발금액이 ) 5배 정도 늘어난 것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상황에선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일이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이 비록 이들의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발언의 내용으로 봐서 능히 그 발언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기법으로 이들에 대해 팩트를 근거로 비판한 것으로 읽혀진다.  

한 장관이 사실상 지목한 인물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의 황운하 의원이다. 박범계 의원은 '특활비 2억7500만원 언급'의 주인공이고 황운하 의원은 '5년 동안 5배 늘어난 마약 적발 금액 발언'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당시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수사, 그러한 현상이 있다면 민주당에 신고해달라"고 한 바 있다. 같은 당의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11월 마약류 밀수 적발금액 증가와 관련해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수준"이라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