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1.07 15:44

윤재옥 "무분별한 탄핵 주장 벌써 몇 번째냐…헌법·민주주의 정신 우롱"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說)에 대해 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고,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는 오는 8일, 9일 두 번 진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결국 8일과 9일 사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혹은 제3자를 대상으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는 것으로 읽혀지는 발언이다. 

최 대변인은 또 오는 8일 의원총회에서 "방송 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고(故)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당론으로 채택할 내용들, 예를 들면 개 식용금지법 관련해서도 논의가 될 것 같다"고 시사했다. '방송 장악'을 안건으로 올린다면 민주당의 평소 기류를 감안해보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성토가 이뤄질 확률이 적잖을 것으로 관측된다. 

'개 식용금지법의 당론 추진 배경'에 관해선 "실질적으로 법안과 관련해 건의가 많이 있기도 했고, 전부터 우리 당에서도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TF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논의했었는데 그런 의견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또 "홍익표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듯 김포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예타 면제)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는데, 여당에서도 논의를 추진해주시길 바라고, 당론으로 채택해주시길 바란다"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이는 민주당이 지하철 5·9호선의 김포 연장과 관련된 문제만으로 논의를 국한시켜 최근 국민의힘이 주도해 뜨거워진 이슈인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를 희석시키면서 김포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조기 개통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으로 관측된다. 

한편, 민주당에서 이동관·한동훈 탄핵 추진 문제가 거론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중독으로 금단현상이라도 생긴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 원내대표는 또 "한 장관뿐만 아니라 임명된 지 75일째를 맞이하고, 임명장에 채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동관 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인가. 탄핵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카드를 남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도 민주당은 일언반구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며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안을 본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고 남용하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며 정치문화를 퇴행의 길로 끌어내리는 행동"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취돼 국민의 뜻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오만에 빠진 것은 아닌지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며 "21대 국회 시작부터 끝까지 일방적 독주와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한 태도가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민주당은 진지하게 고민해보길 바라며, 지금이라도 (노랑봉투법 및 방송3법 등) 법안 강행 추진과 무리한 탄핵 추진을 재고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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