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제3호 혁신안으로 청년정책을 꺼내들었다.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 '화합'에 방점을 찍은 이준석 전 대표·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를 해제하는 '대사면'이었고, 2호 혁신안이 '희생'에 중점을 둔 '지도부·친윤(親尹)·중진 불출마 및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였다면 3호 혁신안은 국민의힘에게 절실한 청년들의 표심을 흡수하는 선택이라고 읽혀진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3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내년 4월 총선 비례대표 명부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을 50% 할당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또 당의 우세 지역구를 청년 전략지역구로 선정하고, 후보자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도록 했다. 모든 정부 기구와 지자체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 의무화 비율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청년 비례 50% 할당 제안에 대해 "청년 비례대표를 우선적으로 공천하는 방식으로 해서 청년들이 정치 현장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우세 지역 중 일정 지역구를 45세 이하의 청년들만 경쟁할 수 있는 청년 공개경쟁 특별지역구로 선정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우세 지역' 선정 기준은 별도로 특정하지 않았다. 우세 지역은 통상 보수진영이 우세한 영남·서울 강남권 지역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은 "구체적인 지역구 선정이나 그와 관련된 숫자 기준은 공관위나 총선기획단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청년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했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은 아직 구체적 청년정책을 내놓지는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아직은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전라북도 익산시 '무슨이리야'에서 '벼랑 끝으로 몰린 청년들-청년부채 문제 진단과 대안'이란 주제로 AI 금융 활성화 및 경제·민생위기 극복과 미래세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이지현 경제정책위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청년 금융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청년기본법을 통해 청년 부채 위기를 기본자산 형성으로 불평등을 극복하고 국가 정책의 역할을 이어갈 것을 주문 한다"며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메타버스·AI·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금융 산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청년 부채 문제의 공론화를 주문한 것이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8월 18일에는 청년 정책기구 'LAB(랩)2030'을 출범시키며 내년 총선을 위한 본격적인 청년 표심 잡기에 돌입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청년들이 함께 토론하고 결론 내어 당에 요구하면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한 사회초년생 참가자는 "생활비, 월세 등의 지출로 인해서 모으고 싶어도 돈을 모을 수 없다"며 정치권의 해법을 당부했다.

이에 이 대표는 "소득은 줄고 물가는 오르고 견디기 어렵다보니 적금까지 깨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더 어려운 청년이 더 혜택 볼 수 있게 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청년에 대한 기본자산 제도를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답변했다.

한 지방 거주 대학생은 '수도권에 비해 취업 환경이 열악하다'고 하자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비효율적 사회로 되고 있다"며 "지방에 투자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도 대책이 없다. 결국 지방 발전 토대가 되는 건 정부와 국가의 관심"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균형 전략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길은 얼마든지 있다. 지방에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집중 투자해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같은 흐름을 보면 민주당이 조만간 내놓을 청년정책은 청년들에게 적용할 가칭 '기본자산 제도'를 통한 청년부채 해결 및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 청년들에게 기회를 넓혀주는 쪽으로 전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