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우리 조선 산업의 차세대 선도 전략을 수립했다. 2028년까지 7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중 투입, 현재 56.3% 수준인 차세대 선박 점유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청사진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친환경선박, 자율운항선박 등 차세대 조선시장에서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K조선산업 차세대 선도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우리 조선산업의 대내외적인 위협 요인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차세대 조선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 제조 시스템 고도화, 법·제도 기반시설(인프라) 정비 등을 위주로 2028년까지 7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중 투입해 차세대 선박 점유율을 80% 이상(현 56.3%)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해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제조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해 2028년까지 약 7100억원을 집중 투입하겠다"며 "특히 LNG·암모니아·수소 등 3대 탈탄소 미래선박기술 개발에 약 2000억원, 자율운항 기술 개발에 약 16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는 3대 탈탄소 핵심연료 기술 상용화를 적극 추진한다. LNG 분야에서는 메탄슬립 저감 장치 등 핵심기술 고도화,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을 통해 2030년 점유율 1위 및 기자재 국산화율 90%를 달성한다. 암모니아 분야에서는 연료공급 시스템 등 핵심기술 확보, 시험평가 설비구축을 통해 2030년 점유율 1위 및 기자재 국산화율 100% 달성한다. 수소의 경우 2030년 화물창 원천기술 확보 및 세계 최초 중형선 상용화를 추진한다.

저율운항선박 세계 선도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2025년까지 1600억원의 예산 투입을 통해 대양 3단계(원격제어, 선원 미승선), 연안 2단계 수준(원격제어, 선원 승선)의 상용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지능형시스템 성능시험 개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해상실증, 기술표준 논의 참여 등 전주기에 걸쳐 세계 시장 선점도 추진한다.

인재 수급 시스템도 구축한다. 추 부총리는 "내년 판교와 거제에 미래인재 양성센터를 설립해 연간 1000명 이상의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채용연계 교육을 통해 연간 2000명 이상의 국내 생산인력을 확보하겠다"며 "연수생 비자제도 확대 운영, 입국자 공통 직무교육 신설 등 외국인력의 역량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수생 비자제도는 연수생(D-4-6)으로 입국한 뒤 기업에서 직무교육 이수‧합격 시 E-7 비자로 전환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수주·수출 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 인프라도 개선한다. 추 부총리는 "무역보험공사의 RG(선수금환급보증) 특례보증 한도를 내년 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로 확대하는 등, 중형 조선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중소 조선사의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대·중견 조선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선·해운시장의 친환경 전환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선박연료 산업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울산항을 친환경 연료공급 거점 항만으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LNG, 메탄올 등 국내 친환경 선박연료 수요의 25% 이상을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등 시장 기반을 조성한다.

또 1조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펀드 신설, 해양진흥공사의 투자·지급보증 제공 등으로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한다. 친환경 연료에 맞춰 선박연료 주입 방식·절차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특화된 안전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도 개선한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재입법을 요청했다. 2001년 처음 재정된 기촉법은 지난 2018년 6월 실효됐다가 같은 해 10월 국회에서 5년 한시법으로 재입법됐으나 올해 연장에 실패하면서 지난달 15일부로 효력을 잃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촉법이 실효돼 일시적 경영위기임에도 워크아웃이라는 정상화 수단이 사라짐으로써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고 나아가 중소 협력업체로 부실이 전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되도록 국회가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