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우 기자
  • 입력 2023.11.23 18:00

서울시의회 주관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23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외로운 죽음, 고독사 방지를 정책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에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교 세한대학교 글로벌인재교육원 주임교수, 장미리 명지대학교 복지경영학과 교수,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최승욱 뉴스웍스 편집인, 엄애선 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고립기구 지원센터장. (사진=이한익 기자)
23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외로운 죽음, 고독사 방지를 정책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에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교 세한대학교 글로벌인재교육원 주임교수, 장미리 명지대학교 복지경영학과 교수,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최승욱 뉴스웍스 편집인, 엄애선 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고립기구 지원센터장.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50~6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는 58.6%로 절반을 넘어섰고, 70대 이상까지 합치면 77.1%에 이른다. 이에 고독사의 근본적 원인을 찾고 제도적 지원책을 모색하는 ‘고독사 골든타임’ 확보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23일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과 (사)글로벌문화예술연맹, (사)선한사람들전국중앙회, 민간통신사 뉴스웍스가 공동 주관한 ‘외로운 죽음: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시간가량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고독사를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적 질병’으로 규정했다. 고독사를 멈춰 세우려면 법적·제도적·사회적 방안을 총동원해야 하며, 이를 예방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개념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다.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관한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익 기자)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관한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익 기자)

토론회를 주관한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의 약 1%가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고 있고, 중장년과 노년층의 고독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사회와 단절되고 제도로부터 소외된 고독사는 모두가 고민해야 할 심각한 과제로, 서울시의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해 고독사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진갑 뉴스웍스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해외에서는 사회적 고립부터 시작해 고독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고자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처가 충분치 않고 이제 막 시작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분절적으로 이뤄졌던 고독사 정책 방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해법 도출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고진갑 뉴스웍스 대표가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고진갑 뉴스웍스 대표가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주제 발표를 맡은 김상교 세한대학교 글로벌인재교육원 주임교수는 중장년과 노년층에서 고독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5년 간 남성의 고독사 비율이 여성보다 4배 정도 많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지난해 고독사 인원인 4800여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김 교수는 “고독사 증가는 초고령 사회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요인도 거론되지만, 무엇보다 경제적 빈곤에서 오는 주거 안정성 불안이 크게 작용한다”며 “청년주택과 같은 주거 혜택을 고독사 위험 대상에게 지원해주는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덴마크의 ‘코하우징’ 사례와 같이 일상생활을 공유하면서 외로울 새가 없는 공동체 생활이 고독사를 예방할 모범 사례일 수 있다”며 “미국도 26개 주에서 협동조합 형태의 공동체 운영을 통해 고독사를 극복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상교 세한대학교 글로벌인재교육원 주임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익 기자)
김상교 세한대학교 글로벌인재교육원 주임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익 기자)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승욱 뉴스웍스 편집인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고립은둔 청년 문제의 해결 과제를 논의했다.

엄애선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중장년과 노년의 고독사를 줄이려면 일자리 마련과 최소한의 생활비 확보, 건강을 위한 운동 및 서비스 프로그램, 사회적 관계를 위한 예방 프로그램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고독사 위기를 일찌감치 파악하는 조기경보 지표, 기업들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자원봉사, 돌봄 서비스, 공공장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장미리 명지대학교 복지경영학과 교수는 “사회적으로 단절된 이들은 의사 진료 예약이나 가정 간호, 간호사 방문이 쉽지 않아 혼자 방문하거나 정기검진을 받기 어렵다”며 “의료시스템 개입과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핵심으로 사회적 관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참여 독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관계자들과 토론회 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익 기자)
토론회를 주최한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관계자들과 토론회 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익 기자)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서울시의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고독사 실태조사 대상 14만 가구 중 5만9000가구를 조사하지 못했고, 이 중 2만6000가구가 실태조사를 거부해 고독사 발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 시민들과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상자 발견율을 높여야 한다”며 “IT기술로 고독사 위험에 즉각 대응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각종 복지 연계와 상담, 모임 참여 등을 유도하는 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고립기구 지원센터장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마음건강 서비스’ 마련을 비롯해 대상자가 스스로 하는 ‘자기 돌봄’의 교육과 연습이 필요하다”며 “이 밖에 단계적 사회 참여를 위한 촉진 프로그램 개발, 우수사례 발굴, 고립가구에 대한 세심한 조사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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