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유한새 기자]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이 60대 이상 신혼부부들에게 지속적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3일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50년 만기 정책금융 주택담보대출(특례보금자리론) 이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과 10월 두 달간 60대 신혼부부 3쌍이 추가적으로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등 60대도 계속 50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의원은 "50년 만기 정책금융상품도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라는 조건 때문에 60대가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부 오류를 처음 인지 한 바 있다.

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8월말 40대와 50대 신혼부부 798쌍이 2255억원 만큼의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신혼부부도 5쌍(15억원)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금융위원장은 "연령제한도 없는 시중은행 주담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허점이 발견되자 잘못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곧바로 정책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강훈식 의원실의 국정감사 후속조치 자료 요구에 대해 "제도 운영상황·신청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시정을 미루는 두 달 동안 60대 신혼부부가 추가 이용했고, 40대 이상 60대 미만 50년 만기 대출도 200건 이상(604억원) 증가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13일 가계부채점검회의를 통해 시중은행이 취급한 50년 주담대를 가계부채 급증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연령제한 없는 50년 주담대를 잘못된 상품이라고 비판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고, 국민은행은 40년 초과 주담대에 대한 연령제한을 신설했다. 동시에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을 포함한 5대 은행 모두 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가 잘못 설계한 정책상품에 대한 오류를 시정하지 않으면서 비슷하게 취급한 시중은행만 비판하고 있다"며 "정부는 '나만 맞고 너는 틀리다'식의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즉시 오류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