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11.28 15:18

"포용적 성장 이루려면 다자주의·규범 입각한 자유무역질서 복원 급선무"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3년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3년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일인 28일 "원팀 코리아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0회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민관이 원팀이 돼서 부산 엑스포를 향해 뛰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도 시간 날 때마다 각국 정상들과 계속 통화를 하면서 2030  엑스포에 대한 부산 지지를 호소했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민관이 원팀이 돼서 부산 엑스포를 향해 뛰었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친구를 얻게 됐고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민관 원팀의 가동체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잠재력에 많이 인상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비약적인 성장을 위해서 강력히 추진해 왔던 것이고 저도 150개 이상의 국가 정상들과 일일이 양자 회담으로 접촉하면서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많은 기업인들이 정말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을 한 나라도 빠짐없이 이렇게 접촉하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BIE 지지를 호소했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표방하는 그야말로 글로벌 중추 외교의 기조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영국 국빈 방문, 프랑스 순방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부터 2박4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지난 20일부터 5박7일간 영국과 프랑스를 순방한 뒤 26일 새벽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성과로 회원국 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APEC 기간 중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서 도출한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3대 분야 합의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성장을 이루려면 다자주의와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질서를 국제사회에서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변변한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다자무역질서라는 크고 믿을만한 운동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 세계 최대 ICT 기업인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애플 제품 제조에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페루, 칠레, 베트남, 일본 등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남미 핵심 파트너국인 페루와는 방산, 공급망, 인프라 협력을, 자원 부국인 칠레와는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베트남과는 지난 6월 국빈 방문 때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이행을 점검했다"며 "올해에만 7번째 만남을 가진 기시다 총리와는 외교 안보, 통상, 첨단 과학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빠르게 도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역대 가장 높은 협력 수준인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영관계를 격상시켰다"며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총리 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에서 체결한 '다우닝가 합의'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영 양국이 국방 안보, 경제 금융, AI, 바이오, 우주, 양자 등 첨단 과학, 그리고 기후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며 ▲외교·국방 2+2 정례회의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MOU ▲방위 협력 파트너십 MOU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원전 설계·운영·해체 MOU 9건 등 성과를 보고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기간에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생현장을 많이 찾았다"며 독과점된 대형 플랫폼 폐혜를 지적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취업 연계 경험 쌓기 지원을 요청한 청년들, 빈대 방역에 힘쓰고 있는 방역업체,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근로자 등을 만나 건의 사항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좀 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최근 발생한 온라인 민원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국가안보실이 주관의 합동 TF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점검을 빈틈없이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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