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민주당이 공영방송 영구장악 흉산(흉악한 계산)으로 강행했던 방송 3법의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민을 위해 이소당연(理所當然)한 조치"라고 쏘아붙였다. 이소당연은 이치가 마땅히 그러하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성명서에서 "민주당이 민노총 언론노조, 민언련 등의 친 민주당 세력들과 결탁해 반 민주적인 절차로 강행했던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개악된 방송 3법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으나, 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해 이를 막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한 방송 3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성까지 띄고 있었으며, 처리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날치기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그리고 법사위를 무력화하는 직회부까지, 국회법의 기본정신을 깡그리 짓밟았다"고 성토했다.

이에 더해 "게다가 내용상으로도 위헌적으로,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이 아닌 영구히 민주당 방송, 민노총 방송으로 전락시키는 법이었다"고 규탄했다.  

그는 또 "이사회 구성도 세계 유수의 방송사들의 추세와는 반대로 불필요하게 21인으로 증가시켰으며, 단순 계산을 해봐도 야당 몫 14명 대 여당 7명으로 불공정하게 만들어 친 민주당 세력들이 2배 이상 장악하게끔 설계한 노골적인 좌편향 법안이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심지어 형평성에도 어긋났다. 개정안에서 제시했던 민주당 추천 단체들의 활동 면면을 보면 끝도 없이 보수진영 및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좌편향 단체들이었다"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이들이 연대한 수백 개의 성명서를 보면, 북한이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것처럼 저급한 언어를 사용해 끝도 없이 정치 공격을 자행하는 순수한 시민단체가 아니다"라며 "이런 단체들이 정치적 독립돼 있다고 주장하며, 공영방송 이사추천권을 부여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 주의 배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으나, 그 실상은 민노총 언론노조와 민언련 등 친 민주당 세력들이 공영방송을 영구히 획책하게끔 교묘히 설계했다"며 "이런 악법 중의 악법을 국민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함에도 민주당은 두 귀를 막고 폭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방송은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지만, 민주당의 의회 폭거의 산물인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사회적 흉기(凶器)로 만드는 개악된 악법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끝으로 "민주당이 통과되지도 않을 방송 3법을 위해 수개월을 허비하는 동안 정쟁만 남고 민생은 내팽개쳐 졌다"며 "그 지난한 과오의 시간을 돌이켜 보고 반성부터 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민주당이 또다시 거대 의석만 믿고 의회 폭거를 자행한다면 제2, 제3의 방송 3법도 반드시 막아낼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