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신건강정책을 대전환한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25.2명으로 OECD 평균(10.6명)을 두 배 이상 상회한다.  이에 정부가 10년 내 자살율을 50%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5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4대 전략은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로 구성됐다.

먼저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를 위해 내년 8만명, 정부 임기 내 100만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을 사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한다.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하고 내년 7월부터 1600만명을 대상으로 마음 이해 및 도움요청·제공방법 등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자살예방 상담에 누구나 기억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긴급전화 109 번호를 부여한다. 상담원은 올해 80명에서 내년 100원으로 늘리고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SNS 상담을 도입한다.

특히 청년(20~34세)의 정신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청년에 대한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한다. 검사질환을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하고 검진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과 고위험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근로자 건강센터 및 근로복지넷을 통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전반의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기업 포상, 우수사례 확산 등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확대하고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실직자·구직자 대상 진로, 취업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도 지속 제공한다.

중증 정신질환은 신속하게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우선 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 및 의료 인프라를 구축·확대한다.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신응급병상 확보 및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한다. 내년부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하고 치료 수가 신설 보상 등을 통해 인력투입 및 치료환경을 개선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 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는 내실화한다. 특히 자·타해 행동이 있었던 퇴원환자는 필요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 연계(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치료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증 정신질환자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체계도 마련한다. 정신재활시설 및 복지서비스를 개발·확충하며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절차와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 취약계층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장애인 일자리도 개발해 지원한다. 내년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공모(16개 지자체 장애인 임대주택 380호)하는 등 주거지원은 강화한다.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및 의사결정 지원도 강화한다. 보험가입 차별 점검 및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하고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PAD) 도입을 검토한다. PAD는 정신응급 발생 시 환자의 의사결정 대리인, 희망 치료기관·주치의 등을 사전에 지정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정부는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정책 추진기반 마련에 나선다. 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대학동아리, 정신질환자 당사자 홍보대사 등을 활용해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는 편견을 해소한다.

언론계와 연계해 '언론보도 권고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으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보도는 최소화한다.

정책추진체계도 정비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구성·운영한다. 향후 위원회를 통해 장기·복합과제를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도 양성한다. 현재 1만9400명 수준인 정신건강전문요원을 2027년 2만2800명까지 단계적으로 양성한다. 이들의 장기 근속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처우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