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빈관에서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특히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우선 8만명, 제 임기 내에 100만명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신 응급 병상 두배 확대 및 모든 시·군·구 설치, 입원 환경 대폭 개선, 중증 정신 질환자 사례 관리 체계 강화, 정신 질환자 사회 복귀 재활·고용·복지서비스 체계 일괄 혁신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해 왔으며 특히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뒤 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서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에서 회복까지'가 비전으로 제시됐다. 정부 목표는 '20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이다.

이를 위한 4대 전략으로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가 꼽혔다.

이날 회의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정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