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06 16:43

물량 3.7개월분 확보…공급망기본법 신속 입법 노력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제1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제1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지난 2021년과 같은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두 배 확대해 두 달치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도 요청할 예정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어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차량용 요소의 경우 일부 국내 기업이 최근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000톤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돼 당초 3개월분에서 현재 약 3.7개월분 물량으로 증가했다.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도 중국 외의 지역에서 요소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조달청은 현재 6000톤(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빠른 시일 내 1만2000톤(2개월분)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하고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000톤을 상황에 맞춰 조기에 방출할 방침이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유통 안정화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제고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도 지속한다. 최근 개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측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정부는 통관 지연 물량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중국측과 신속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공급 안정화도 지원한다. 향후 중국발 수입 차질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와 같이 긴급히 제3국 수입이 필요한 경우 국내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데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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