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서울 관내 학교들의 유휴교실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유휴교실을 포함한 교실 활용에 대한 구체적 활용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소속 고광민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서울시 초중고 사용교실 현황'을 분석·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학교 보통교실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특별교실 및 기타교실, 유휴교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휴교실의 경우 2021년 74실에서 2022년 88실로 증가했고, 올해는 131실로 전년보다 43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학교 내 사용 교실은 보통교실, 특별교실, 교육지원실, 관리실, 기타로 구분되며 그 외 교실은 유휴교실로 구분된다.

현재 서울 관내 각급학교에서는 학교 내 유휴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특별교실로 활용하는 등, 각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유휴교실을 활용하고 있다. 

과거 각급 학교의 특별교실 등의 설치는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서 다소 상세히 규정돼 있었으나, 1997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이 제정되면서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은 폐지됐고, 이후 특별교시 등 교실 관련 상세 기준은 부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고광민 의원은 2023년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회의 당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향해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내 유휴교실 및 특별교실 활용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학교별 학생수 차이로 인해 개별 학교의 유휴교실 상황이 천차만별인 상황"이라며 "일례로 초등학교의 경우 중부, 강서양천 지역 등에는 급당 인원 평균 15명 이하인 학교가 22곳인 반면, 강남구는 평균 30명 이상이 학교가 4곳이나 있는 등, 갈수록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밀 학급이 다수 존재하는 강남서초 학교들의 경우 보통교실 대비 특별교실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등 타 지역에 비해 교육환경 시설 측면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조속히 학교별 유휴교실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교육청은 2022년 당시 교실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나, 아직도 관련 기준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학실, 미술실, 어학실 등 특별교실은 보통교실 못지않게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활동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며 "진학하는 학교에 따라 교육환경 시설에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면, 누구에게나 동질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교육의 취지와는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지금처럼 학령인구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유휴교실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교육청은 서둘러서 학교 내 유휴교실 및 특별교실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육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