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20일로 예정돼 있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의결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8일 열리는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통과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및 방송3법 재의결 처리를 위한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걸 국회의장이 간곡히 만류해서 겨우 20일까지 미뤘다"며 "(정부·여당의 연기) 이유도 황당하다. 대통령 부재로 다음 주 처리가 안 된다고 20일에 처리하자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0일에 국회 예산안을 야당 단독안으로 통과시킨다고 말했고 의장도 동의했다"며 "(국회가) 예산 심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통령실이 '감 놔라 배 놔라'하며 협조 못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이상을 대통령실이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사·동의권은 국회에 있다. 헌법에서 보장한 국회 심사·동의권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며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12월 20일과 28일로 합의된 만큼, 20일에 무조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28일에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3대 국정조사'를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계속해서 "그동안 말도 안 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법사위 파업' 행태로 모든 민생 법안이 가로막혔다"며 "지난 두 달간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 국회가 왜 안 돌아가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더해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이 매우 많다"며 "법안이 하나도 통과 안 된 건 누구의 책임인가. (여당이) 이렇게 해놓고 야당이 발목 잡았다고 하니 참 뻔뻔하다"고 성토했다. 

홍 원내대표가 거론한 5년 한시법인 기촉법은 오는 2026년 10월 15일 일몰된다. 관련 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조법과 방송3법 재의결 절차가 있다"며 "해당 4개 법률안은 인권·언론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한 법으로,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 여당 의원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은행·통계청·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로 늘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소득은 줄어든 것"이라며 "전체 자산은 감소했지만 전·월세 보증금 자산은 4.7% 증가한 건 임대보증금이 올라 주거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소득 1분위 가구 1.9% 증가, 5분위 가구는 0.6% 증가에 그쳐 어려운 계층의 소득 증가는 더디고 부채 부담이 더 늘어나 양극화가 커졌다"며 "상대적 빈곤율(소득 중앙값 50% 이하 비율)도 전체 증가율(14.9%, 0.1%포인트 증가)보다 은퇴 연령층(39.7%, 0.4%P↑)과 여성(16.7%, 0.4%P↑) 등의 빈곤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건 경기 침체의 어려움 반영하는 것"이라며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을 응답한 가구도 67.6%에 달하고 이자 비용은 1년 사이 18.3%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년 전부터 얘기한 이자제한법을 12월 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서 법이 정한(최고 이자율 연 20%) 이상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