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고립·은둔 청년을 국가가 나서서 돕기로 했다. 고립·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첫 개입이다. 

특히 공적 도움을 요청한 1903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13~19세 학령기,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기, 직장 취업초기 등 청년기 전후 생애주기별 일상 속 안전망을 강화해 예방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 취약한 상태지만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고립 청년'은 최대 54만명, 이 가운데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방 또는 집 등 제한된 거주공간에 스스로를 가둔 '은둔 청년'은 24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청년 인구의 5%가 고립은둔 상태인 셈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7~8월 두 달간 전국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간 집중 논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고립·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첫 지원방안으로 4개 주요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먼저 고립·은둔 청년 대상 중앙차원의 상시 발굴체계가 구축된다. 내년 하반기 복지부 소관 공공사이트에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해 24시간 누구든지 고립·은둔 위기 정도를 간편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립·은둔 당사자가 언제든지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외부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도움창구를 마련한다.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편의점 등 주변에서도 위기 징후가 보이는 청년에 대한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129콜 보건복지상담센터 카테고리에 청년 항목을 별도 신설해 129 단일번호로 도움 요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경찰-소방-지역주민(고시원·원룸촌·편의점 등) 등,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력망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이번 심층조사 과정에서 공식으로 공적 도움을 요청(개인정보 제공 동의)한 당사자 1903명에 대해서는 내년 시범사업과 연계해 우선적으로 전담 사례관리사가 초기상담 및 사례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고립·은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준비 전담기관 내 탈고립·은둔 전담인력을 배치해 자립준비와 병행해 고립·은둔예방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2024년 4개 지역에 지역 내 고립·은둔 청(소)년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청년미래센터(가칭)가 설치된다. 공모를 통해 4개 광역시·도를 선정해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온라인 등으로 도움을 요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센터에 배치된 전담 사례관리사가 현장방문 후 케어플랜 수립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모형 및 본인부담 방식 등 선도모델을 개발해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립은둔 예방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13~19세 학령기,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기, 직장 취업초기 등 청년기 전후 생애주기별 일상 속 안전망을 강화한다.

학교 내 '통합지원팀'(가칭)을 운영하는 선도학교 지정을 확대해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신속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책임 아래 지역사회 내 위기 학생을 신속히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실패, 이직 등의 과정에서 쉬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성장프로젝트(가칭)를 신설한다. 기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 사례관리와 함께 적정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 중 정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케어프로그램을 확대해 복지부 사례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한다.

이외에도 사례관리사 등 현장 종사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희망e음)을 통해 지원하고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 종사자 정기 보수교육 과정 마련 등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복지부는 2년간의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대상자 정의, 정보보호, 서비스 질 관리방안 등 전국확대에 필요한 법적근거 방안을 마련해 전국 확대에 맞춰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올해 5월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가 약 54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접한 직후 신속히 심층 실태조사와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며 "이번 방안은 고립·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하는 청년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이 일반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돕는 것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고립·은둔 청년이 스스로를 자책해 사회로부터 은둔하지 않도록 복지부는 다양한 청년 복지정책을 통해 폭넓게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