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2.19 06:00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北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이틀 연속 도발 감행

북한이 지난 17일 밤에 이어 전날 오전 추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18일 오전 8시 24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습니다.

현재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 당국과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밤 10시 38분경에도 북한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약 57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이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첫 수립…최대 연 3조 '지역활성화 펀드' 조성

행정안전부는 전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이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권역별 스마트 양식 등을 통해 미래 농수산업 육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공간조성, 유망기업 맞춤형 R&D 지원, 전략산업 거점 조성, 혁신 바우처 사업 등을 지원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투자 유치 환경개선 사업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해양·산림 치유산업을 육성해 대도시 주민이 지역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회복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자율형 공립고 등을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과 우수 인재 양성·공급도 추진합니다.

◆재벌 96개 비영리법인, 계열사 주주총회서 누구 편들었나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현황'을 분석·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비영리법인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등 운영실태가 5년 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원 중 특수관계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9.2%에서 2023년 17.1%로, 공익법인 1개당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 수는 1.8개에서 1.72개로, 총수 일가 또는 계열회사와 내부거래 이력이 있는 공익법인 수는 100개에서 83개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다만 96개 비영리법인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주주총회에 참석해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하는 등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감원, 자동차보험 사기피해자에 할증보험료 12.8억 환급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동차보험 사기피해를 입은 2633명에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12억8000만원을 되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는 전년동기 대비 3억2000만원(33.3%) 늘어난 규모이며, 환급인원 및 환급계약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69명(16.3%), 1237건(16.5%) 증가했습니다.

손보사는 환급을 위해 법원판결문 등으로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합니다. 자료를 받은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기 피해자가 사고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에 환급대상 및 내역을 통보합니다. 

이후 손보사는 피해자(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없이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연락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구조입니다.

◆현대에버다임, 762억 수주 잭팟…발전소 재난대응 설비 시장 진출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인 현대에버다임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소용 특수재난대응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 체결은 펌프카·이동형 발전기 탑재차 등 기존에 보유한 건설기계 기술을 다양한 분야로 접목하면서 발전소에 특화한 소방 솔루션 개발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발전소에 자체 개발한 '사고완화 목적 재난대응 설비'를 내년 연말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계약 규모는 762억6000만원입니다. 이는 현대에버다임의 지난해 매출(3744억원) 대비 20.3%에 달하는 규모이자, 현대에버다임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수주 계약입니다. 해당 설비는 발전소 사고 발생 시 인근 취수지에서 대용량 소방수를 취수해 발전소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설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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