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앞으로 정부는 산업과 민생의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할당관세 연장, 해상운송비 지원, 비축 활용 등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도 함께 대체 수입처를 발굴해 큰 혼란 없이 대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분절화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특히 요소수 등 우리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28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됐다. 글로벌 공급망 분절에 대응해 범정부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공급망 기본법, 대규모 노후단지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정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한계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들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개정을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며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이 제한되고 역동적인 혁신도 자리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며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내년에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자"며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리고 금년에 할 일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