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29 09:49

'민생경제 회복·잠재 리스크 관리·역동경제·미래세대 정책 강화' 방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유튜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유튜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대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로 임명돼 막중한 책임감이 앞선다"며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경제원팀' 돼 국민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도록 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통상 12월 중 발표됐지만, 부총리 교체에 따른 공백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최 부총리는 내년 경제에 대해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예상되나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잠재력 확충 등 구조개혁 요구도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내놓을 '2024년 경제정책방향'도 미리 설명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강화'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PF,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근본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인구·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기회 확대 등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세대간 이동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부진 등으로 어려운 건설업 경기를 살리기 위해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공부문 전체 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초부터 이어져 온 수주·착공 등의 부진이 본격 반영되는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일자리 공급을 위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먼저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감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상반기 중 정부, 공공기관, 민자 등 공공부문 전체의 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금지급 한도 확대(70→80%), 대가 지급기간 단축(14→7일) 등 계약 특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민간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도 추진한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2월 안에 조기 가동할 방침이다.

또 개발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등 업계의 비용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농지·산지 등 불합리한 입지규제도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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