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지난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두 개의 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며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명 '쌍특검법'은 전날 정부로 이송됐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며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은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며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검사는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지만 이번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인 만큼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 이를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