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전국에 수많은 노후 주택들이 재건축·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다"며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 가지고 집값이 더 오르는 그런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안 고친 게 정말 큰 문제"라며 "출퇴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직장생활 하면서 집은 멀지, 집은 또 노후화되어 있지, 길에다가 시간은 다 버리지, 이게 정말 국민의 행복과는 너무 거리가 먼 현실이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빨리 덜어드려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산을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를 국민들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들을 통해서 제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더불어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며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돼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기존 4인 가구 중심의 아파트 외에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무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며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주민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주차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떨어짐 등 노후화된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세대 내부를 방문해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누수, 내부 균열 등의 문제를 직접 살펴보고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