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당정이 최대 290만명의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연체 기록를 삭제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신용사면 방안을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된 상황에서도 서민과 소상공인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힘겨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서민과 소상공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을 해도 과거에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은 이들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정상적 경제 활동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금융권에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은 연체 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제도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2021년 8월 신용사면의 연장선상에서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가운데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에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시 최대 290만명이 연체 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 점수가 상승해 카드 발급이나 좋은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등의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가능하게 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신용사면이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들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 부정에 관한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채무 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과 통신 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금융 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 채무자일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최대 37만명의 통신 채무 연체자에 대한 금융, 통신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고 언급했다.

또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며 "신속 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하겠다. 이를 통해 연간 기초수급자 5000명 정도가 상환 부담을 덜고 신속히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