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북한 헌법에 명기해 두 개의 국가로 규정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새해에 들어서도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우리 군은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실시간으로 안보 상황을 합동 점검하면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되어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했다.

다만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며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 우리는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할 것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제가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도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멘토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외교부는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북남교류 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는 경의선의 우리 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해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하여야 하겠다"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