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또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담대한 의료개혁'을 약속한 이후 그 실천방안으로서 이날 발표한 '4대 정책 패키지'를 꼼꼼히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 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또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며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는 "의료 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며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이러한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며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필수의료 체계에는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또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 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금제도도 개혁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에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대 정책 패키지의 세부 방안과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는 국민' 및 '안정적 환경 속에 소신껏 일하는 의료진' 등 2가지 주제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소방대원, 지방 중소병원장, 의료사고 경험 가족, 의사 과학자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응급실이 부족했던 경험, 지역병원의 심각한 인력난,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 진료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토론자들의 경험과 의견에 대해 공감하며 "의료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협력해 개혁을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