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의 10%(최대 12만원)을 돌려주는 '건강바우처'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변화하는 여건 속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우선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상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생애·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12만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이처럼 가입자 중 분기별 1회 미만 등 연간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에 대해 전년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최대 12만원 한도)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전체 확대를 검토한다.

기존 건강위험군 및 만성질환자 이외에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 대상자 추가도 검토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은 시범사업 대상 지역 가입자·피부양자의 건강생활 실천 활동 및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지원금(포인트)를 제공해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건강생활 실천 시 최대 연 8만점(관리형 8만점, 예방형 6만점)의 포인트를 지원한다.

또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은 개선한다.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암, 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약제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급성기 환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정부는 의료남용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실손보험 개선체계를 구축한다. 비급여 명칭·분류코드는 표준화해 비급여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하고, 재평가를 통해 비급여 진료도 퇴출 기전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많은 병상과 장비 수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현명한 선택 캠페인'의 일환으로 적정의료 목록을 보급해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횟수가 OECD 평균의 3배 수준으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계속 추진한다.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검토하고 일시 납부, 소득 발생-보험료 부과 간 시차 최소화 등을 통해 납부 편의를 개선한다.

한편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는 개혁한다. 현재 '양' 기반의 기존 '행위별 수가제 틀'로는 합리적 가격조정을 통한 불균형 해소 및 의료공급 편중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행위별 수가제의 체질 개선 및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우선 필수의료 공백 및 보상 수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환산지수 계약 기반 획일적 인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해 상대가치와 연계한 행위별 수가의 상시 조정체계를 구축한다.

또 수가 산정 시 난이도·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을 반영하기 위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행위별 수가 개선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은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묶음수가 등 대안적 지불제도의 확대로 대응한다.

특히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하고 의료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 조정주기를 5~7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한다. 근거 기반으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의료비용 분석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수가 산정 시 반영한다.

또 의료행위의 난이도·위험도·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보다는 의료의 질·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시범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계정을 도입하며 심사·평가도 성과 중심의 통합적 체계로 전환한다.

이외에도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 혁신을 지원한다. 꼭 필요한 의약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산 원료의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기반시설(인프라) 유지를 위해 약가를 우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강구한다.

현재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등재기간 단축, 경제성 평가 완화, 가격 우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연구개발(R&D) 투자, 필수의약품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하는 기업에게 가격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의료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며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적정하게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지원하고, 필수의료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나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는 5년간 10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해 필수의료 대책이 안정적 재정 지원 아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