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탈당파…'새로운미래' 창당

더불어민주당 탈당파인 이낙연 전 총리의 '새로운미래'와 비명계 의원의 '미래대연합'이 전날(4일) 통합신당인 '새로운미래'를 창당했습니다.

당대표는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인 이낙연 전 대표와 미래대연합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습니다.

'새로운미래'는 정강정책으로 김대중 정신을 계승해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 중도개혁주의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민주정치 구현을 통한 미래 비전의 여섯 가지 원칙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미래대연합을 결성했던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불참키로 했습니다. 이들은 "통합의 원칙은 수평적 통합, 열린 통합이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더 큰 통합을 위해 합당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이재명 회동…李 "분열·갈등 녹여 총선 승리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4일) 경남 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 30분가량 만난 뒤 이후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함께 오찬을 가졌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선거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중요하다. 단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최고위원들과 함께 한 오찬에서도 "총선에 즈음해서 친문, 친명을 나누는 프레임이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깝다"며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 단결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간 만남은 지난해 9월 19일 문 전 대통령이 단식 중이던 이 대표의 병원을 방문한 이후 넉 달여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일 문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으나 부산 가덕도에서의 피습으로 인해 불발된 바 있습니다.

◆병원 덜가면…건보료 10% 바우처 환급

정부가 병원에 안 가면 건보료 10%를 '건강바우처'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중 분기별 1회 미만 등 연간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에 대해 전년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최대 12만원 한도)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전체 확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기존 건강위험군 및 만성질환자 이외에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 대상자 추가도 검토합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은 시범사업 대상 지역 가입자·피부양자의 건강생활 실천 활동 및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지원금(포인트)를 제공해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 시 최대 연 8만점(관리형 8만점, 예방형 6만점)의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아파트실거래가, 층에서 '동'까지 공개

오는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운영됩니다.

20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 개선 한계 등 문제점이 발생한데 따른 것입니다.

차세대 시스템은 투명한 거래질서와 프롭테크(부동산+기술)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를 확대 공개합니다. 특히 정확한 거래시세 제공을 위해 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정보는 '연립·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와 토지임대부 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새롭게 공개합니다.

◆홍콩 ELS, 금감원 검사 이달 마무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체 19조원 이상 투자돼 운용되고 있고, 상당수가 올해 만기도래한다"며 "만기가 도래해야 손실이 확정되겠지만, 이미 수천억원 규모의 피해액이 확정됐다. 적지 않은 피해가 있을 걸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아직 검사가 완결되지 않았지만, 불완전 판매 내지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며 "원금 보장이 중요한 가치인 분들에게 투자 권유를 했다거나, 암보험금을 수령해 가까운 시일 내 치료 목적으로 돈이 지출돼야 되는데 이를 원금 손실 예상되는데 투자했다거나, 3년이나 5년 후 원금 보장이 안 될 경우 노후 보장이 어려울 게 명확한 분들이 투자를 한 경우가 꽤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1차 검사 후 이달 중순 2차 검사를 실시해 최대한 이번 달 안에 결론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 원장은 "2월 중에는 손실 분배 방안을 만들어야 될 거 같다"며 "일정상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가급적 2월 중에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