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45만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한 가운데, 이번 특별사면 대상 중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할 인사들을 끼워 넣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특별사면한 대상 중 출마할 인사가 있다면 강서 보궐선거 시즌 2가 될 것"이라며 "회초리를 맞고도 곤장을 맞아 봐야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쏘아붙였다. 이는 특별사면을 받으려면 판결이 확정된 상태여야 하는데, 정부가 일부 인사에게 이번 총선 출마를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슬쩍 끼워넣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인 셈이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해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이후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진교훈 민주당 후보에게 큰 격차로 선거에서 패배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즉, 이번 4·10 총선에서도 총선에 특정한 후보를 출마시키는 데 결격사유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특별사면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라는 경고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특별사면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에 방점을 찍고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의지와는 달리 해석될만한 소지가 있는 인물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이번 사면의 주요 대상자들 중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우현·김승희·심기준·박기춘 전 의원과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등 전직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는 MB정부 당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서천호 전 부산지방경찰청장도 포함됐다. 서천호 전 청장의 경우엔 아예 7일 오전 10시 경남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2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번 4·10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6일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할 것"이라고 특별 사면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특사가 '국민통합을 이루려는 목적'이 주요한 이유라면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이 논란이 일만한 소지가 있는 정치인들과 지자체장 등은 정말로 엄밀한게 심사를 거쳐서 특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제3지대 정치세력들에게 빌미를 주게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둔 이번 설 특별사면이 혹여라도 '총선 출마용 꼼수 끼워넣기'라는 평가를 받아선 곤란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