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발사…올해만 5차례

북한이 어제 12일 만에 또다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5차례입니다.

합참은 14일 오전 9시쯤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미상의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북한은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위력시험을 한 데 이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미사일은 타원형 궤도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산 인근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동해에서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을 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미국 측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추가 징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나경원·조은희·배현진 등 25명 '단수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4일 이번 4·10 총선에서 단수 공천을 적용할 지역 25곳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인 동작과 구로 등을 포함한 서울 19곳과 광주 5곳, 제주 1곳입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번 심사에서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의 경우, 경쟁력 40점, 도덕성 15점, 당 기여도 15점, 당무감사 20점, 면접 점수 10점으로 평가했다"며 "비당협위원장은 경쟁력 40점, 도덕성 15점, 당 및 사회 기여도 35점, 면접 10점을 합산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도개공 조례안 통과 청탁' 김만배에 징역 2년6개월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성남시의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 씨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2년,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 의장은 성과급 40억원과 연봉 8400만원을 약속받고 화천대유에 채용된 혐의를 받고 있었고, 법원은 이를 '부정처사 후 수뢰'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의 선고 직후 김만배 씨는 "청탁의 대가를 약속한 적 없다”며 “당시 준공이 늦어져 업무를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최 전 의장을 채용한 것"이라며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협 비대위 "의대 증원 반드시 막겠다"…17일 투쟁방안 결정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에 대한 향후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을 결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증원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우리나라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 부족을 말하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재 40개 의과대학 정원이 3000명인데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면 의대 24개를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며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이 발표된 이후 의협은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尹 대통령 영국 순방 직전…행정관 이메일 해킹

지난해 11월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프랑스 순방 직전 한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메일이 북한에 의해 해킹당한 사실이 어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행정관은 순방 실무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메일과 개인 이메일을 번갈아 가며 사용했고, 이 중 개인 이메일이 북한 추정 세력에 의해 해킹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행정관 개인의 부주의에 따른 보안 규정 위반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한 경위 등에 대해 "업무적으로 상용 이메일을 사용한 행정관이 부주의했다"며 "대통령실 보안시스템이 해킹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외부의 해킹 공격은 상시화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순방 시작 전에도 북한의 해킹 움직임을 포착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해킹된 정보는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일부 행사 일정과 메시지 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행정관은 귀국 이후 소속 정부 부처로 복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1심 징역 1년6개월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과장의 지시를 받고 문건을 삭제한 곽모 전 정보관은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자 중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가 불법 증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향후 판결의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