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12 12:01

"전문의 배치 기준 높여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 유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월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월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병행해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오늘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으로 복귀할 의향이 있음에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하지 못하고 있거나, 현장을 지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는 보호·신고센터로 적극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보호·신고센터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가 직접 연락하거나 해당 전공의의 주변 사람이 연락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신고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본인 요청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사후관리 및 필요시 타 수련기관으로의 이동 수련 등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협박성 보복사례는 위법 여부를 파악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 정보 등은 당사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관리된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군의관, 공보의 등 추가 인력도 투입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전날부터 20개 의료기관으로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는 오늘까지 병원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치고 내일부터 본격 근무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의관과 공보의가 현장에 배치된 후 최대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소속 기관에서 수련받은 인력을 중심으로 매칭해 파견하고 있다.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의 절반이 넘는 57%는 이번에 배치받은 병원에서 수련받았다"며 "정부는 현장 상황을 살펴 군의관과 공보의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련기관, 임상경험 등을 최대한 고려해 내실 있는 인력 보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일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일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한편 정부는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구조 개편도 신속 추진키로 했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10% 내외라는 것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이라며 "그간 수련생인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온 병원의 운영구조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를 혁신하겠다"며 "대학병원의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 수련생인 전공의를 제대로 수련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며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학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현재 1700명 규모인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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