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3.12 15:38

복지부 "교수 사직 시 진료유지명령 가능"…의협 "의대 교수 목소리 경청해야"

지난 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앞으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앞으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5556명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모든 교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전날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합리적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18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전공의가 자발적인 사직을 택하고, 의대생이 휴학을 결정한 지 벌써 3주가 지났고, 이로 인해 국민은 병원 진료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진료 현장에 있는 우리는 참담한 심정이고,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 있지만 정부가 고발과 행정처분 등을 예고하면서 전공의를 압박하고 있어 상황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제조건을 내건 대화만 고집하고 있다. 전공의에 대한 집단 행정처분을 통해 아예 병원으로 돌아올 기회조차 박탈하고, 학생의 휴학 및 유급을 촉발해 의대 교육체계마저 붕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공의와 학생이 중대한 피해를 입고 교육 현장이 붕괴되면 교수로서의 사명은 더 이상 없다"며 "교수의 자발적 사직이 더욱 많아지면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의과대학 교육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야한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 사태를 야기한 정부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는 교수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교수 집단행동 시 진료유지명령 발령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 한다, 안 한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는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교수들이 집단사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것 같다. 그것보다는 현장을 떠난 제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품어주고, 애타게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써주길 바란다"며 "교수 집단사직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12일 의대정원 증원 저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12일 의대정원 증원 저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대한의사협회 유튜브)

한편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의협 브리핑을 갖고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울산의대를 포함해 타 수련병원 교수들도 의대생, 전공의와 뜻을 함께 하며, 행동을 나설 것을 밝혔다"며 "중앙의대, 가톨릭의대, 단국의대 등 많은 의대에서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되면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히겠다는 성명서가 발표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전공의 5556명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며 "전공의의 면허정지를 실제로 강행하면 전공의에 대한 병원 복귀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음 주가 되면 전공의는 민법에 의해 사직서가 자동 수리되고, 새로운 미래를 찾아 완전히 떠날 것"이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대 교수에게도 진료유지명령 등 각종 명령 남발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이런 과오를 저지르면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대학민국 의료시스템은 존립 자체도 불가능해진다"며 "폭주를 멈추고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의학교육의 마지막 버팀목인 교수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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