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한동수기자] 미국 상무부가 국내 철강업체들에 대해 덤핑혐의를 적용, 높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이유 가운데 한국의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와 한국전력은 미국이 자국 철강업체 보호를 위한 트집잡기에 불과하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공청회를 열고 한국 외교부 직원과 한국전력 관계자를 불러 한전이 원자력발전소 고정비를 왜곡, 전력을 값싸게 사들인 후 산업용 전기를 저렴하게 철강 기업 등에 공급한 사실관계에 대해 질의했다고 연합뉴스TV가 8일보도했다.

이런 공청회가 있은 후 약 3개월 후인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은 포스코에 관세 61%, 현대제철에 13%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한 산업용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원가를 낮추는데 기여했고 이로인해 미국시장에서 한국 철강 제품 가격이 낮아졌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어거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포스코의 경우 전력소비가 많은 전기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관세 61%가 부과된 반면, 현대제철은 생산제품의 60%가까운 양을 전기로로 생산하는데 관세가 13%밖에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전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재작년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대비 105.5%였고, 이후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전력 생산단가가 낮아져 지금은 요금이 원가보다 많이 높아져 원가 이하로 산업용 전기가격을 책정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미국이 철강제품에 관세폭탄을 터뜨린 후 한국의 전력요금이 싸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그것은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약하다”며 “미국 대선을 앞둔 선거 전략용으로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철강에 관세를 부과한것처럼 유사한 이유로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관세 폭탄을 터뜨릴 수 있다”며 “정부가 미국 상무부의 관세 부과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꼼꼼하게 반박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