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며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즉시 복귀해달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운지 한 달이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올해 인턴 합격자가 3월 말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않으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공의는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고,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며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은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이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개원에 필요한 의사인력을 값싸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의 필수의료를 위한 병상은 적절히 확충될 수 있도록 병상 관리대책을 충실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 대학별 배정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난다.

2000명 증원분은 수도권 중 경인지역 의대에 361명, 비수도권 의대에 1639명을 각각 배정했다. 비수도권 의대에 82%를 배정했다. 다만 서울은 충분한 의료여건 등을 고려해 증원하지 않고 현재의 826명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