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6일 서울시청에서 서울 강북권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골자로 하는 '강북권 대개조-다시 강북 전성시대'라는 이름의 서울 공간 개편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야권에선 도시공학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가뜩이나 강북은 상가 공실률 문제가 심각한데 엄밀한 수요와 실태조사를 거쳐 상업지역 면적을 늘리는 계획이 나온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시도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서울시의 공간 정책은 인접 지역, 특히 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지역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오 시장이 내놓은 '강북권 대개조-다시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는 서울 강북권을 '상업지역 총량제' 제외 지역으로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지역 총량제와 상관없이 상업시설을 유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강남 수준까지 현재의 2~3배 확대할 계획이다.

낡고 쇠락한 상계·중계·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한다. 127개 단지 약 10만가구가 빠른 시일 내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용적률 혁신을 통해 사업성도 개선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도는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가구에 대해선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도 현행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게 된다.

높이 제한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

상업지역 확대, 대규모 부지 개발 등을 통한 첨단·창조산업 유치로 대규모 일자리도 창출한다.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자체에 활력을 불어 넣을 방침이다.

상업지역 총량제가 폐지된다. 기업 유치,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시설 운영을 허용해 현재의 2~3배까지 확대, 강남 수준으로 늘린다.

강북권 개발과 경제활성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대규모 유휴부지는 첨단산업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 유치를 위해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창동·상계 일대는 첨단기업과 대규모 문화시설이 융합된 동북권 신경제거점으로 거듭난다.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25만㎡)는 바이오 정보통신(Bio-ICT) 산업클러스터로, NH농협 부지(3만㎡) 일대는 주거·판매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19만㎡), 중랑공영차고지(6만㎡), 면목선 차량기지(2만㎡), 신내4 공공주택(7만㎡) 등은 통합개발 한다. 첨단산업, 일반업무지구, 문화시설,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입체복합도시로 변화 시키는 게 목적이다.

구 서울혁신파크부지(6만㎡)는 미디어콘텐츠와 연구개발(R&D) 등 서울의 미래경제를 이끌어 나갈 융복합 창조산업 클러스터 '서울창조타운'으로 재조성된다.

수색차량기지와 상암DMC 일대는 서울대관람차·미디어전시 등 K-컬처 공간을 비롯해 하늘·노을가든, 광역자원회수시설 지하화 등을 통한 세계적인 친환경 수변감성 놀이공간으로 바꾼다. 이후 일대를 개발할 때 상암DMC와 연계해 기능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고려대·연세대·홍익대 등 6개 대학을 R&D 캠퍼스로 선정, 용적률과 높이 등 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대학의 실질적인 혁신도 지원한다. 지상철도 지하화로 제2의 연트럴파크를 조성, 지역 상권을 살리고 시민에게 녹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방안도 확대 추진한다.

동부간선도로 상부공원화사업 등을 통해 강북권 주민 누구나 20분 내 숲·공원·하천에 다다를 수 있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 재조성 등도 추진한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따뜻한 보금자리인 강북권은 지난 50년 동안 도시발전에서 소외됐다"고 짚었다. 이어 "도시 대개조 2탄 강북권 대개조를 통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강북권으로 재탄생되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