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정부는 앞으로 의료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은 의료 개혁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5대 사업 등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5대 재정 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재원 확충 ▲필수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다.

성 실장은 "어제 오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 의료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를 진행 중으로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했다"며 "이 지침에 처음으로 정부가 필수 의료 지원을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이는 의료 개혁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의 첫 단추"라며 "국무회의에 보고된 예산 편성 지침은 의료 개혁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을 끝내며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완료했다"며 "앞으로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 밝힌 것처럼 증원된 인력이 지역 필수 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의료인력 확충, 두 번째 지역의료 강화, 세 번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네 번째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현재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향후 5년 10조원 이상의 필수 의료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무너진 지역 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