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취지에 대해 "부담금 정비와 규제유예를 통해 국민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방안과 민생 활력을 높이는 금융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경기회복의 온기가 빠르게 퍼져 민생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담금은 환경, 건축 등 특정 공익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 등에 부담시키기는 공법상의 금전급여의무를 말한다. 사실상 세금이나 다름 없어 '준조세'나 '그림자 세금'으로 일컬어진다. 

윤 대통령은 당장 학교용지부담금과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없애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 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입장권 가액의 3%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입장권 가격이 약 500원 내려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며 "전기 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단기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만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출국납부금을 구성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재원에서 3000원을 인하하고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1000원을 폐지한다. 부부가 12세 미만 자녀 2명과 출국할 경우 항공요금에 포함된 납부금이 현재보다 2만8000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에도 확대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인원 배정 불이익을 면제해 억울한 사업주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일상 속 규제와 관련,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시행 중인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방안에 더해 은행권이 약 6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1차로 2월에 1조3455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이미 환급했고 중소금융권은 지난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9일부터 3000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며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대책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는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영역은 없는지 민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개진했다.

이날 회의에 민간에서는 시민단체, 기업,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