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영란법, 서면신고로만 접수받을 것"
경찰 "김영란법, 서면신고로만 접수받을 것"
  • 김벼리기자
  • 승인 2016.08.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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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김벼리기자] 경찰이 내달 28일 시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두고 ‘서면신고’의 경우에만 사건을 접수·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9일 "김영란법 시행 초기 과도한 법집행과 공권력 남용 등의 우려 시각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명 서면신고의 경우에만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영란법 수사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소 또는 고발인의 실명 증거자료가 첨부된 서면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만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 112, 전화 등을 통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출동하지 않고 서면 신고토록 안내할 방침이다. 다만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긴급한 사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출동·조치한다.

경찰은 또한 김영란법 시행 관련 계도기간 운영을 두고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지난해 3월 27일 공포, 올해 시행일까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이 있었고 언론 등에 의해 법 시행 일정과 주요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다"며 "김영란법이 수사기관의 인지 이외에 일반인의 신고에 의해서도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 별도로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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