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한동수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가 26일부터 시작한다. 국감을 이틀 앞둔 지난 24일 새벽 국회에서 여야는 대립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보이콧’을 선언했다.

헌정 사상 스무번째로 새롭게 구성한 국회가 내놓을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우려를 낳고 있다. 국감 무용론까지 나온다.

국정현안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야할 국감 현장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회의원들의 갑질 그리고 정쟁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감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권력간 감시 기능을 뺐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는 위험한 제안이다. 국감은 시민이 쟁취한 민주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국감은 지난 3공화국까지 진행됐으나 1972년 유신헌법이 제정된 제4공화국부터 폐지됐었다. 이후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에 새롭게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포함되기 시작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감이 시작하기도전부터 파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증인 채택에서부터 여야가 불협화음을 내다, 급기야 여권의 ‘국회 보이콧’ 선언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20대 국회 첫 국감의 주요 쟁점들을 짚어본다.

◆내달 15일까지 열려

국회는 26일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 국감을 실시한다. 이번 국감은 오는 10월15일까지다. 상임위별로 실시하되 관계부처가 중복되는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는 별도의 국감을 실시한다.

올해 국감 대상기관은 총 691개 기관이다. 지난해보다 21개기관이 줄어들었다. 위원회별로 선정한 기관은 651개다. 올해는 현장시찰이 지난해보다 6회 늘어나 27회이고 일부 위원회에서는 현장을 대신해 영상을 이용한 국감도 실시한다.

일정은 한정돼있고 국감대상은 600개가 넘는 관계로 쟁점 현안이라고 해서 일정을 마냥 늘려잡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불거진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문제를 해당 상임위가 며칠씩 붙들고 있을 수 없다. 여야가 이해관계에 따라 증인채택을 절충하면서 민감한 사항을 비껴가는 소위 ‘작전’이 나올 수 있다.

◆파행 예감

새누리당이 ‘국회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이번 국감은 야3당과 무소속 의원만 참석하는 반쪽 국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감이 시작하는 26일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 국정감사 보이콧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관 워커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농림부장관 해임안을 수용하지 않을 뜻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여권과 야권간, 청와대와 야권간 강(强)대강(强)대결이 불가피한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권이 26일 오전 국감 참여를 결정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장관 해임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야권역시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여권이 보이콧을 선언할 경우 야권은 ‘단독 국감’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단독국감'...법적으론 가능

국회법을 살펴보면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제1야당, 제2야당 간사 순으로 의사봉을 잡을 수 있다. 야당 간사가 의사봉을 잡고 개회를 선포할 경우 야당 단독 국감진행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현재 새누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18개 가운데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국방, 안정행정, 정보 등 7개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3당이 공조해 새누리당이 보이콧을 선언한더라도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주변에서 26일 오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국감 보이콧이 결정날 경우, 야권이 새누리당의원 설득 작업에 나서 국감이 시작이 늦춰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국감, 증인채택도 꼬여

야권의 청와대를 겨냥한 증인 채택과 이에 맞서 반대하는 여당. 재계 총수 출석을 놓고 신경전. 20대 국회 첫 국회는 국감 증인 채택부터 꼬이고 있어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권

먼저 화제의 주역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관련 증인들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핵심 관계자로 부상한 최순실씨 등 재단 관련자 17명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최씨는 박 대통령의 오래된 지인으로 알려져있다. 새누리당은 전면 거부를 천명했다. 게다가 재단 관련 국감은 일정상 하루정도에 불과하다. 증인 채택이 불발하거나 됐어도 출석을 안하면 제대로된 국감 진행은 어렵다. 이런 파행을 막기위해 사전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청와대 수석들도 증인 채택 및 출석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안종범 청와대 정무수석(당시 경제수석)과 우병우 민정수석은 현재 운영위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출석여부가 관심사다. 불출석시 국감은 파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이 예정돼 있으나 지난 23일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증인 신청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증인 신청당시와 직책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경제인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온다. 역시 화제의 재단설립과 기업인 모금에 대해 집중 추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상위원회에도 출석한다.

재계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출석한다. 조 회장은 국감 현장에서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해 그동안 노력했던 과정을 소상히 밝히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외에도 황창규 KT사장, 김동구 금복주 회장, 장시권 한화탈레스 사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증인으로 나 올 예정이다.

-지자체장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지자체장들이 안전행정위원회에 단체장 자격으로 국감에 나온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증인 및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장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이 출석할 경우 최근 현안이었던 무상복지와 모병제 등에 대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