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9.28 17:43

[뉴스웍스=김벼리기자]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는 한목소리로 다소간의 문제소지가 남아있긴 하지만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1차적인 의의를 뒀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깨끗하고 청렴·공정한 사회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공공분야 중심으로 혁신적 변화가 시작돼 관행으로 전해져온 부정부패도 단절돼 사회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부패척결과 청렴문화 정착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악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로 진일보하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법이 제대로 안착되도록 뜻과 지혜를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우려와 혼란이 사회 전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국회의 몫"이라며 "새누리당은 청렴하고 투명한 한국을 위한 큰 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 법(‘김영란법’)은 한국을 깨끗한 사회, 담합과 결탁으로 이어진 한국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데 분명히 기여할 법"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아쉬운 건 자영업, 농수축산업 종사자들 피해가 예견되는 점"이라며 "2년여 시행 유보기간 중 대책을 마련하라 한 것인데 소홀했다. 선의의 피해가 생기는 산업과 업종에 정부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떳떳한 만남, 공정한 행정, 페어플레이의 시대가 열렸다"면서 다만 "검찰과 경찰은 김영란법 핑계로 수사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직무관련성 개념이 모호해 법적용 대상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내수업종 매출감소 타격은 분명하다"면서도 "논란에도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 목적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했다.

같은 당 안철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영란법 시행을 두고 “청렴한 사회로 가는 조용한 혁명”으로 평가하며 "부정청탁, 금품수수 없는 투명사회를 기대한다"고 썼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러 문제제기에도 이 법은 성공적 시작이 중요하며 한국사회를 투명사회로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정의당은 이 법을 다른 어떤 정당보다 성실히 지키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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