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5.04 15:41

"국회의원 뿐 아니라 지방의원까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실시"

4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배진교 의원(가운데)이 2기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사진=정의당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정의당은 4일 의원총회에서 2기 원내대표에 배진교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그는 이날 취임사에서 "최우선 과제는 국회의 '서킷브레이커'가 되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급등락할 때 거래를 일시 정지해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제도다.

배 원내대표는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경쟁하듯 내놓던 부동산 대책은 기득권 양당의 담합을 증명하듯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흐지부지 됐다"며 "국민에게 가장 절실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입법은 양당의 극단적인 네 탓 정치로 하루하루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전 외쳤던 개혁 정신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기득권 수호를 위해 촛불 개혁을 배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정치로 성찰과 쇄신은 손절하고 도로한국당으로 회귀 중"이라고 양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야무야되고 있는 정치권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특별법을 통해 조사위원회 설치, 강제조사권 등을 부여해 국회의원 뿐 아니라 지방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까지 확대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반기득권 민생입법연대의 첫 번째 과제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이라며 "대선과 지방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온 지금이야말로 기득권 카르텔의 가장 꼭대기, 바로 양당의 정치 기득권을 해체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조속히 정치개혁 특위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선 결선투표제, 4인 선거구 쪼개기 금지, 지방의회의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방안이 제도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실현, 정의로운 전환 등 개별 상임위로 분산돼 있는 입법과제를 종합하기 위해, 국회에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2기 원내대표단의 최우선 과제는 분명하다"며 "국회의 '서킷 브레이커'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혁 실종과 민심 역주행으로 정치의 가치, 역할이 급락할 때 책임져야 할 것들에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정치의 밑바닥이 보일 때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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