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지윤기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은 왜 잡히지 않을까?

집값이 오르는 원리는 간단하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아파트 공급보다 구매하려는 실수요자가 많아지면 가격은 자연히 상승한다.

전문가들은 투기 세력의 영향도 있지만 자금이 유동적인 자산가들이 강남의 새 아파트에 거주하고자 하는 실수요가 많아 청약시장이 과열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과열이 심한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대출규제와 청약 1순위 요건 강화는 물론, 분양가 상한제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과열된 이유를 "단기적으로 사고 팔아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판단해 이를 막으려는 조치다. 

그러나 12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8.2 대책 발표 후 8월 둘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4주간 하락세를 보여 잡힌 줄 알았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5주차에서 다시 반등해 보합 전환됐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계획안을 승인받으면서 아파트값 하락에 급제동을 걸어 반등을 주도한 것이다.

그렇다면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잡히지 않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는 '히든 카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주택 구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카드는 종합부동산세 즉 보유세의 인상이다. 보유세란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한다. 

그러나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우여곡절 끝에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는 당시에도 국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쳤을 뿐더러 부동산 시장을 일시에 싸늘하게 얼어붙게 하는 부작용을 불러오기 때문에 섣불리 이를 인상하는 카드를 쓰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글로벌 기준 6%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보유세 인상정책을 연내에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게 되면 급격히 시장 반응이 싸늘해져 부동산 시장 거래가 아예 얼어버리는 부작용이 있어 과열이 더 심해지면 내년에나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그는 “지금 꺼내든 단기적인 투기 수요 규제카드와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으로 내년 예고된 금리인상과 과수요를 규제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강남권 재건축 과열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다주택자의 임대등록 유도 방안’, 전‧월세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현행 2년인 전월세 계약 보장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또 이달 안에 발표되는 가계부채 대책에는 금융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