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1.28 15:47
이낙연 총리가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월호 등 특조위 출범기획단 발족을 지시했다.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특별법이 통과됐다”며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후 조치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세월호를 포함한 사회적 참사법이 오랜 기다림 끝에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특별 조사활동을 성실히 도와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특조위의 조속한 가동과 필요한 활동을 돕기 위한 출범기획단을 서둘러 발족시키고, 사무처 구성이나 하위 법령 정비 등을 포함한 준비작업에 착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특조위 사무처와 특조위 자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충원, 예산 지원 방안도 미리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총리는 “지난 19일 제주에서 고3 이민호군이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유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정부는 현장실습을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제주 사건을 보면 정부 시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또는 왜곡되거나 흐지부지되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정책이든 현장에까지 원래 취지가 잘 이행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달라”며 “현장 실습제도 자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미리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정치권에서 현장 실습 개선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가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가 먼저 개선대책을 내고 국회와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에 대해 언급하면서 “입장권 판매가 드디어 50%를 넘었고, 후원금 기부금도 1조원을 초과했다”며 “후원금 기부금 액수는 동계올림픽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후원사 숫자는 이미 최고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기세를 잘 활용하고 유지하면서 국민의 많은 참여를 얻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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