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데 주력한다”고 밝혔다.

먼저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R&D, 정책자금, 수출 등 5조8000억원 규모의 37개 중소기업 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 시 일자리 평가지표를 20% 도입해 일자리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는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혁신모험펀드는 올해 2조6000억원을 조성해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근로자·가계소득 증대를 추진한다. 협력이익배분제(대-중소기업), 미래성과공유제(중소기업-근로자) 등을 통해 근로자·가계소득의 기틀을 강화하고 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 상생 정책도 추진한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도 개편한다. 그간 지방의 낙후 산업단지에 한해 지정‧우대하던 것에서 벗어나 지진발생이나 산업규조변화 등에 따라 피해를 입은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을 1만5000명 육성한다.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 백년가게(30년 이상) 지정·육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 나간다.

또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안에는 임대차계약생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최대 15년(현행 5년)까지 연장하고 임대료도 현행 9%를 넘지 않도록 하는 특례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다.

중기부 관계자는 “업무혁신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현장 확인 행정을 통해 최고 행정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갈 것”이라며 “전직원 혁신아이디어 제안(아무말 대잔치), 문서 단순화, 정책공유 강화, 공동 의사결정 등 행정 혁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