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25 14:58

국민이 참여하는 부패방지 종합대책 마련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를 40위권까지 높이기 위해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5일 이낙연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위한 법무부·국민권인위원회·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여성가족부·인사혁신처·법제처의 정부업무보고를 주재했다.

이날 권익위는 청렴한국에 대한 국민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해 세계 52위로 하락한 부패인식지수(CPI)를 40위권까지 높이기로 했다.

종합대책에는 관행화된 민간분야 부패에 대한 대책과 부패 취약분야 개선방안,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부패인식 제고 방안 등이 포함되며 과제발굴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한다.

또 국민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 교통·건설·소방·식품 등 4대 안전분야를 선정하고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이 사회전반에 뿌리 내릴 때까지 일년 365일 내내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의 고충을 중점적으로 해소하되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았는지 살피게 된다.

이에 기업고충을 야기하는 공직자의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소극 행정도 ‘부패’라는 점에서 고충처리·부패방지·제도개선의 통합적 관점에서 종합 처방한다.

한편, 직위를 이용한 채용비리 등 부정청탁에 대해 신고접수 받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상시 점검하는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시책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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