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미국의 통상압박 및 GM의 군산공장 폐쇄 방침 등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 대책회의가 23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철강 관세 등 미국의 통상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구소련이 해체 이후 자리 잡은 글로벌 자유무역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경제학자들까지 나서서 경고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문제는 안보문제와 또 다른 영역이 존재하는 만큼 철저한 국익관리 관점에서 대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GM 군산공장 폐쇄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일자리 안정 대책 마련에는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GM의 경영 정상화에 대해서도 원칙 있는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며 “우선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실사를 전제로 GM이 국내에서 중장기적으로 최소한의 이윤구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무역장벽 강화는 미국 자체 언론조차 비판할 정도로 공정무역과 WTO체제를 뒤흔드는 부당하고 위험천만한 조치”라며 “WTO 제소는 물론 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에 대응하는 조치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피해국들과 공동대응 전선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일부 야당과 언론이 안보와 통상을 분리하지 않고 마치 미국의 심기를 거슬러 통상현안이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지엠 사태의 해결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며 “만일 군산공장 폐쇄가 단행될 경우 17만여개에 이르는 직간접적 일자리 피해가 예상되고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현재까지 GM 본사 측의 뚜렷한 사태해결 의지가 눈에 띄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자구책 제시도 없이 정부의 손을 빌리는 행태는 국민뿐 아니라 정부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GM 측에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산은의 출자전환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만큼 한국GM과 군산공장 회생을 위해 GM 본사의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며 “여당은 노동자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난 21, 22일 양일간 GM 측과 면담을 갖고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GM 측에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 3대 원칙을 제시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GM 측은 3대 원칙이 ‘합리적(reasonable)’이라 평가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식 채널을 통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와 GM은 한국지엠의 경영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산은과 GM 간 재무실사 실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산은은 삼일회계법인을 실사 담당기관으로 선정하고 GM측과 실사 진행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