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11 12:03

금융위 국감보고, 신용카드수수료 인하방안 다음달까지 마련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연 24%로 조정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제3의 인터넷은행 출범 관련 절차도 조만간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면서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금리 인하 추진은 국민의 금융이용 부담 경감을 위함이다. 다만 시중금리 추이와 업계 현황 등의 경제여건을 감안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11월까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종합적인 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편, 금융위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 방안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는 내년 2~3월 인가 신청 접수, 내년 4~5월 제3의 인터넷은행 예비 인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9년 간 신규 진입이 불허됐던 부동산 신탁회사에 대해서도 이달 중 신규 인가 업체 수와 인가 기준 등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올해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고 내년 1분기에는 중소금융 부문 등 모든 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달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했다”며 “이달 중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시작해 내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경쟁 기업 출현을 유도하고 정체된 일부 금융 산업에도 성장 모멘텀을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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