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창업애로 여전…규제 105건 개혁"
이낙연 "창업애로 여전…규제 105건 개혁"
  • 허운연 기자
  • 승인 2018.10.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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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 전기·수소차 규제개선안 마련...경찰버스부터 바꿔야"
이낙연 총리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총리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창업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며 “지난주 기업의 시장 진입과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 40건을 혁신한데 이어 이번에는 창업을 제한하는 규제 105건을 개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창업규제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총리는 “창업은 경제의 생명력을 증명하지만 창업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자금의 확보, 실패와 재기의 두려움, 지식과 경험의 부족 등이 창업의 장애요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자금의 지원과 컨설팅을 확대하고 전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지만 어려움은 없어지지 않았다”며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창업을 망설이게 하는 모든 요소를 찾아내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차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총리는 “전기차 확산에 맞춰 정부는 이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지만 전기차 사용자는 여전히 충전 인프라 부족을 호소한다”며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충전기를 더 많이 설치하고 고속 충전기도 늘려서 사용자의 불편을 빨리 덜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전기차와 함께 수소차도 더 활발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수소차의 국내 이용을 늘리기 위해 광화문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이른바 닭장차라고 불리는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해 가길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전기차·수소차의 시대로 질주하는 해외시장에 우리 기업의 수출을 늘리려면 국내 수요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은 11월 중 전기차·수소차 확산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총리는 “우리의 재난안전 관리는 성공과 실패가 엇갈렸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AI 같은 가축전염병, 포항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 메르스 사태 같은 감염병에는 잘 대응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제천과 밀양의 화재, 낚싯배 침몰, 3년 전의 메르스 창궐, 4년 전의 세월호 침몰에는 잘 대응하지 못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다”며 “짜임새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나 현장에서의 초동대응이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정부의 대응역량을 높이면서 동시에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국민의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라도 충분히 논의해 대책을 보강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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