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12.11 19:01

택시기사 최모씨 죽음 계기로 집회 계획…택시 1만대 국회 포위
카풀 이용자 "택시 생존권 위협 주장은 억지"…사회적 갈등 심화

(사진=뉴스웍스DB)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택시기사의 죽음을 계기로 택시업계가 또 다시 투쟁의 깃발을 올렸다.

앞서 두 차례 벌였던 대규모 집회에 이어 오는 20일에도 약 10만여명의 택시기사들이 거리로 나설 예정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단체가 모인 택시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집회계획을 밝혔다. 특히 비대위는 오는 12일부터 여의도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할 예정이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예정된 3차 집회에서는 차량 1만대를 동원해 국회를 에워싸고 서강대교까지 막을 계획”이라며 “법에 저촉되는 것을 신경쓰기보다 다음 세대를 위할 것”이라고 투쟁결의를 다졌다. 

앞서 택시기사 최모씨는 지난 10일 오후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며 자신의 택시 안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끝내 사망했다. 최씨는 “카풀 근절과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서달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최씨가 사망한 10일 곧장 성명서를 내고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카풀 영업에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 놓여있는데 생계수단인 택시마저 빼앗는다면 이는 죽음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카풀앱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 카풀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카풀 영업 중단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과 업체들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카풀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카풀 이용자들은 택시업계의 ‘생존권 침해’ 주장이 억지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승차공유 이용자모임 ‘카풀러’의 김길래 대표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내고 “카풀은 출퇴근을 목적으로 이동할 때 목적지가 같은 사람과 함께 이동하는 일종의 나눔활동”이라며 “원하는 목적지를 모두 이동시켜주는 택시의 이동성을 따라 잡을 수 없고 정부 가이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므로 카풀 전업화로 생존권이 침해된다는 억지스런 주장을 거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부와 국회의 고심도 함께 깊어지는 모양새다. 카풀을 허용하면 택시업계의 반발이 더욱 커지게 되고 규제할 경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파 약속을 어기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입장을 중재한 정부의 명확한 해법이 나오기까지는 극심한 사회적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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