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사적유용, 경영권 편법승계 등 불공정 탈세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또 해외자산 은닉 등 역외탈세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28일 ‘2019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대기업 사주일가의 자금 사적유용, 고소득층의 해외자산 은닉 등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전안내, 세금신고·납부, 상담 및 민원 등 모든 납세과정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 신고 전 단계부터 맞춤형 안내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편리한 신고·납부를 위해 간편 서비스를 지속 확대한다. 이에 모든 은행에서 하나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신규 제공한다.

특히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대기업·대자산가 탈세 및 역외탈세, 서민밀접 분야 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악의적 체납 근절을 위한 효과적 체납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먼저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회사 운영, 자금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 변칙 자본거래·일감몰아주기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고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갑질 행위의 탈세관련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 가족관계자료를 확대 수집해 고액재산가 인별 친인척 및 관련 법인, 지배구조 등을 정교히 구축하고 재산변동 내역은 상시 검증한다. 이처럼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혐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고 고액자산보유 미성년 부자, 다주택자 등 주요 유형별 정밀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업형 사채업자 및 명의위장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의 탈세혐의에 대한 정밀분석·조사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진화하는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국내외 다각적 정보망을 활용해 조세회피처 실체 이용 탈세 등을 중점 조사하고 신종 역외탈세 유형도 적시 발굴해 대응한다. 또 이전가격 조작, 조세조약 혜택남용, 디지털 IT기업 과세회피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체계적 검증도 강화한다.

한편, 국세청은 우리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납세자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중･공정한 세정운영을 정착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올해 대폭 확대되는 장려금이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장려금 수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수급가능성이 있지만 신청하지 못한 영세사업자·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한다.

또 2019년 말까지 시행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무조사 제외·유예, 체납액 소멸제도 등을 빠짐없이 안내하고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민생현장의 세무불편·고충을 폭넓게 수렴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제외 등을 적극 실시하는 등 세정지원 대상을 혁신기업에서 신성장산업 기업까지 확대하고 세무상 애로 없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의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튼실한 국가재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세청이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 납세자 중심의 포용적 세정 확립 및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