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1.30 13:37

"정부예산이 더 드니 이유 알아보는 것, 국회의원의 당연한 업무"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위원)이 2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와 아들 등 일가족이 아세안 국가로 이주했다며 청와대에 관련 해명을 요구했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문 대통령이 과거 4년 간 살았던 구기동 빌라를 지난 2018년 7월 매각했는데, 다혜 씨는 해당 빌라를 남편 서 씨로부터 증여받은 지 3개월 만에 팔고 해외로 출국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곽 의원은 다혜 씨의 아들 서 모 군의 '정원 외 관리학생 원서' 등 학적변동 관련 서류도 공개했다. 그는 "다혜씨가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 날인 작년 7월 11일 '정원 외 관리 학생 원서'라는 부속 서류를 학교에 제출했는데, '해외 이주'라는 사유와 함께 이주 도시와 국가가 적시됐다"고 말하며 해외 이주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그는 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에 따라 경호 업무를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피력했다.

이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곽 의원의 자료의 취득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곽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국회의원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응분의 조치’를 운운한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그는 "상식적으로 대통령 자녀가 해외이주하면 경호원 체제비용 등 예산이 추가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예산이 더 들어가니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곽상도 의원의 질의를 들은 뒤 "곽 의원께서 질문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공식 요청하는 것과 같다"며 그에게 힘을 보탰다.

한편 곽 의원의 공개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 공보실이 밝힌 원내대책회의 주요 내용을 발췌했다.

청와대에 다음의 다섯 가지를 공개질의 한다.

첫째, 대통령경호법에 보면 대통령과 그 직계가족, 존비속을 경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가족의 해외이주로 인한 경호처의 경호업무 수행 시 국내에서 경호하는 것보다 국가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만큼 경호여부, 추가소요 예산 등을 밝혀주길 바란다. 정부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데 사생활이라면서 숨길 수는 없다.

둘째, 왜 해외이주를 택한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 등 교육문제로 해외이주한 것이라면 현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이주 한 것이라면 현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일 것이다. 대통령 자녀가 도대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도 국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셋째,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해서 문다혜씨 부동산의 증여매매 과정을 언제 알았느냐고 질문하니 ‘언론보도 후에 알았다’고 밝혔다. 서 모군 출국 자료를 보면 2018년 6월 15일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외이주하고 6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 주변인사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동안 뭐하고 있었던 건지,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조국 민정수석은 부동산 매각과정에 ‘불법이 없었다’고 답변했는데 범법행위 여부에 대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확인했는지도 밝혀주시길 바란다.

넷째,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해서 문다혜씨 부동산 서류를 가지고 있다며 보여주겠다고 까지 했지만, 동석하고 있던 임종석 비서실장이 보여줄 수 없다고 하자 공개하지 않았다.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보여주려고 했던 부동산 서류 일체를 공개해주기를 바란다.

다섯째, 2018년 3월 사위가 다니던 게임회사를 그만두고 2018년 4월 부인에게 빌라를 증여한 후 7월에 매매했는데 굳이 증여를 한 이유가 뭔지 소상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언론과 야당의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지금껏 그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항간에는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이중 30억을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 되었느니,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증여·처분했다느니, 청와대에서 딸 가족을 해외로 나가있으라고 했다느니 등 여러 의혹과 관측,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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